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오후 3시부터 지급액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금액 지급 오후 3시부터 시작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방역조치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371만 명은 5월 30일 오후 3시부터 최대 1천만 원 손실보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은 작년 20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하여 같은 달 31일 기준 영업중이며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 연매출 1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 중기업입니다.
지금까지는 연매출 30억원 초과 및 50억 원 이하였던 식당, 카페, 학원, 실내체육 시설 등 손실보전금을 받지 못했지만 이번에 새롭게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대상 포함되었습니다.

목차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

1.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기준

2. 지원금액은?

3. 신청 일정

소상공인-손실보전금-지급금액은?

1.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기준

20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하여 같은달 31일 기준 영업 중이며 매출액 감소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으로 연매출 10억 원 초과 - 50억 원 이하의 중기업

지금까지 연매출 30억원 초과 50억 원 이하인 식당 및 카페, 학원, 실내체육 시설은 손실보전금 지급받지 못하였지만 이번 새로운 지급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매출감소 여부는 2019년 대비 2020년 혹은 2021년 대비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소 매출액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작년에 개업을 한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등 부가세 신고 매출액으로 연간 혹은 반기 매출 감소 여부를 판단이 불가한 경우 전자계산서 발급액 등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하여 반기 혹은 월평균 매출액을 비교합니다.

2.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금액

정부는 업체별 매출 규모 및 매출 감소율 수준을 고려하여 구간을 9개로 정하여 구간별로 손실보전금을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800만 원까지 지급을 합니다.
1, 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기본 금액은 600만원을 지급받게 되며 지원 대상 중에서 방역조치 적용 대상으로 연매출 40% 이상 감소한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 전시업, 스포츠시설 운영업, 예식장업 등 약 50개 여종 업종은 '상향지원업종'으로 분류되어 손실보전금을 최소 700만 원에서 최대 1천만 원까지도 지급받게 됩니다.

ex) 연매출 2억원 미만 업체 = 손실보전금 600만 원
만약, 스포츠센터 및 공연장 등 상향지원업종 경우 700만 원 지급

소상공인손실보전금-지원금액

2020년과 2021년 부가세 신고 매출액과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없이 영업 중인 사업체로 보기 어려운 경우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일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은 5월 30일 정오부터 별도 서류제출이 없는 '신속 지급 대상'부터 시작되어 7월 29일에 마감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신속지급 대상 348만 곳에 정오부터 문자를 발송하였으며,
문자를 통해 혹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kr 통하여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중기부는 초기 동시접속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 홀수로 나뉘어 신청 및 지급을 하며 내달 6월 1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기부는 공동대표 운영 등 별도 서류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의 경우와 연매출 50억 원 이하 중기업 등 23만 곳에 대해서는 다음 달 6월 13일부터 확인 지급을 실시합니다.
손실보전급 지금은 신청 당일, 하루 6회 지급을 원칙으로 신속하게 진행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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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소상공인-손실보전금-신청일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대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