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 보상지원금 600만원 변경 차등 지원금 확정
- 다양한 리뷰/이모저모 정보
- 2022. 4. 28.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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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대상 코로나 피해 지원금 업종별 손실 규모 계산 차등 지급 확정
윤 당선인 방역지원금 600만 원 공약을 차등 지급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지난 2년간 매출 감소분을 따진 지원금 방식으로 구현하며 손실을 추계하여 피해가 많은 쪽을 더 지원하는 방법으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그룹별로 지원금은 100만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0~2021년 업종별 손실 규모를 계산하여 차등 지급을 하며 안철수 대통령 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 손실규모 추계와 방안을 포함한 구체적인 손실 보상안을 28일 발표했습니다.
업종별 소상공인 551만 개를 분류하여 각 업종에서 2019년 대비 2020년, 2021년 방역 조치가 있었던 일수의 일평균 매출 감소 금액을 산출하며 결과를 토대로 각 업종에서 매출 감소 규모 구간을 나누어서 손실보상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기로 한 것입니다.
지원 대상은 2차 방역지원금 대상 332만 개보다 많아질 것으로 보이며 각 그룹별 지원금액은 100~1,000만 원까지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차등 지원금이 각 소상공인이 코로나19 방역으로 겪은 손실을 충분히 보상받았다고 느낄 만큼 지급될지가 문제인데요.
윤당 선인은 소상공인 손실 지원금을 600만 원으로 추산했었는데요.
손실 보상지원금이 차등지원으로 바뀌면서 소상공인 손실보상지원금 방향이 어떻게 흘러갈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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