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 부동산 주요 공약

제20대 대통령 선거 윤석열 대통령 당선 부동산 주요 공약 살펴보기

2022년 3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국민의 힘 후보가 20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박빙의 승부였던 초접전에서 윤석열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초유 관심사인 부동산 공약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윤석열 대통령 부동산 공약]

1. 주택 공급관련
2. 정비 사업 관련
3. 부동산 세제 관련

제20대-대통령-윤석열대통령-부동산공약

1. 주택 공급 관련 공약

윤석열 대통령 주요 부동산 공약 중 '주택 공급 관련'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 주택공급 관련 주요 공약
  1) 5년간 전국 250만 가구 이상 공급(수도권 약 130만 가구 포함)
  2) 청년 원가 주택, 역세권 첫 집 주택, 공공분양주택, 공공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 민간분양주택 등 유형별 공급 진행
  3) 새 정부 출범 직후 주택공급 로드맵 작성 후 2026년까지 연도별 물량 공급
  4) 임대차 3 법 개편

공급물량 250만
공급방식 : 민간 주도 200만, 공공주도 50만
재개발, 재건축 등 통합 공급물량 확대 및 리모델링 규제완화
분양가 상한제 공공에서 일부 유지하며 재건축 완화

2. 정비 사업 관련 공약

윤석열 대통령 부동산 공약 정비사업 관련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 정비사업 관련
  1) 30년 이상 아파트 경우 정밀 안전진단 면제
  2) 역세권 민간 재건축 단지 용적률 500% 상향 (공공참여 최대 700% 상향)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기준 조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분양가 규제 운영 합리화 (토지비용과 전축 비, 이주비, 명도 소송비 등 특성 반영)

윤석열부동산-주요공약

3. 부동산 세제 관련 공약

윤석열 대통령은 부동산 공약 중 세제 관련 공약도 다양하게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부동산 세제 관련
  1) 종합부동산세, 재산세와 통폐합
  2)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취득세 면제 혹은 세율 1% 단일화
  3)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2년간 한시적 배제
  4) 공시 가격 2020년 수준 완화하여 보유세 부담 경감

종부세 전면 재검토
종부세와 재산세 통합
양도세 다주택자 보유주택 매각 촉진
취득세 최초 구입자 면제 또는 1% 단일 세율
1 주택자 취득세율 단일화
단순 누진세율을 초과 누진세율로 전환

4. 부동산 관련 대출 공약

부동산 대출 관련 LTV 규제 관련 공약 내용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부동산 대출 관련 LTV
  1) LTV 규제 합리화로 생애최초 상한 80%
  2) LTV 규제 단순화로 지역 상관없이 70%
  3) 다주택자 보유주택수 따라 차등화
  4) 신혼부부, 생애최초 금융지원 강화
  5) 청년, 신혼부부 전세대출 및 대출 상환이자 지원

제20대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의 부동산 주요 공약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가 궁금하고 기대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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