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 코인 주식 양도세 주요 공약

제20대 대통령 윤석열 주식 가상자산 공매도 제도 개선 등 주요 공약 살펴보기

2022년 3월 9일 제 20대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 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되면서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초접전 박빙의 승부에서 윤석열 후보가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이 되면서 제20대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 주식, 가상자산, 부동산 공약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윤석열 대통령 공약]

1. 주식 관련 주요 공약
2. 가상화폐 관련 주요 공약
3. 부동산 관련 주요 공약

제20대대통령-윤석열대통령-주식주요공약

1. 윤석열 주식 관련 공약

제 20대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 '주식 관련' 공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개인투자자에 대한 세제 지원 강화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
  -증권거래세 적정 수준 유지
• 신사업 분할 상장 시 투자자 보호 강화
  -모회사 주주에 신주인수권 부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
  -자회사 공모주 청약 시 본래 모회사 주주에게 일정 비율 공모가 청약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 부여 가능
• 내부자 무제한 지분 매도 제한
  -내부자들이 아무런 제한 없이 대량으로 장내 매도하여 일반 주주가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개선
  -무제한 장내 매도(시간 외 포함) 특정 기간 내 일정 한도 제한
  -주식 지분을 사고 팔아 경영권이 바뀔 때 피인수 기업 주주에게 주식매수 청구권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지배주주에게만 고가의 경영권 프리미엄이 지급되는 관행 검토
• 공매도 제도의 합리적 개선
  -개인투자자가 외국인 및 기관투자자에 비해 불리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
  -기관에 비해 높은 담보비율 등 합리적 조정
  -주가 하락 과도할 경우 자동으로 공매도 금지되는 공매도 서킷브레이크 도입 검토
• 자본시장 투명성과 공정성 획기적 개선
  -회계, 공시의 투명성 제고, 자본시장 투명성 기초 확립
  -미공개 정보이용, 주가조작 등 증권범죄 수사 및 처벌에 이르는 전 과정 개편 및 제재의 실효성 강화
• 주식 물적 분할 요건 강화 및 주주 보호대책 제도
  -분할 자회사 상장 제한, 상장 시 주식을 모회사 주주에게 배정하는 방안 등의 보호대책 수립

주식 양도세 폐지
물적분할 시 모회사 주주 보호
공매도 제도 합리적 개선
상장폐지 요건 강화

윤석열-주식관련-공약

2. 윤석열 가상화폐 관련 공약

제 20대 대통령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의 가상화폐 관련 주요 공약을 살펴보겠습니다.

• 코인 투자 수익 5천만 원까지 비과세
  -현행 250만 원 양도차익 기본공제 주식과 동일하게 상향
  -선정비 후 과세 원칙 유지
•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 및 디지털 산업 진흥청 설립
  -코인 부당거래 수익, 사법절차를 걸쳐 전액 환수
  -디지털 자산거래계좌와 은행 연계시키는 전문 금융기관을 육성
• 국내 코인 발행(ICO) 허용, 거래소 발행(IEO) 방식부터 시작
  -안전장치 마련된 거래소발행 방식부터 도입 계획
• NFT 활성화 통하여 신개념 디지털 자산시장 육성
  -블록체인 기반 기술개발 지원 및 제도적 기반 선제적 마련
  -디지털 자산 보호하기 위한 법적 기반 구축
  -기술개발 장애가 되는 걸림돌 제거를 위하여 네거티브 시스템 규제 도입

3. 윤석열 부동산 공약

• 주택 250만 호 이상 공급
• 양도소득세 개편
• 취득세 부담 인하

[윤석열 대통령 부동산 주요 공약 상세 정리]

윤석열 대통령 당선 부동산 주요 공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