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 지역 전남 및 경북 전남 최다 선정 지방소멸 위기

고령화 및 인구유출 가속화로 인구감소, 지역별 편재로 자립 기반이 붕괴하여 군 지역 인구 유출로 지방이 사라질 위기

목차 [인구감소지역 지방소멸위기]

인구감소지역 지방 소멸위기 105곳

인구 이동 양상 및 목적지

인구 감소 심각한 전국 시군구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코로나19 인하여 지방소멸 위험도 가속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전국 228개 시, 군, 구 기준 소멸 위험지역은 2019년 5월 93개에서 지난해 4월 105개로 12곳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인구감소로 인한 소멸 위험지수는 한 지역에 20~39세 여성인구 수를 해당 지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수로 나눈 값으로 소멸위험지수가 0.5 미만일 경우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합니다.

전국 229개 시군구의 소멸위험 정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7년 경우 36.2% 83개였던 소멸 위험지역이 30년 후 정도에는 모든 시군구로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가운데 젊은 인구의 급격한 감소 및 공동체 인구 기반이 붕괴하는 소멸 고위험 단계에 진입하는 시군구의 경우 2017년 기준 12곳에서 30년 뒤에는 157개, 50년 뒤에는 216개, 100년 뒤쯤에는 221개로 확대될 것으로 추정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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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018~2020년 인구 이동 양상과 목적지를 보시면 서울의 경우 지역 내 이동 비율이 57.1%이며, 지역 외 이동 비율이 42.9%로 나타났습니다.

중소도시 경우에는 지역 내 이동 비율이 42.8%, 지역 외 이동 비율이 57.2%로 서울과는 대조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국토연구원은 지방 인구의 감소, 인구 지역적 편재로 지방의 자립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고 분석하였습니다.

지난해 2020년 3~4월 수도권 순 유입 인구는 2만 7천500명으로 전년 동기 2배 이상 증가했으며 연령별로 수도권 유입 인구의 4분의 3 정도는 20대가 차지했습니다.

전남 고흥 및 경북 봉화 등 인구 감소가 심각한 전국 시,군,구 89곳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선정되었으며 '지방 소멸'위기를 막기 위해 위 지역에는 향후 10년간 10조 원이 투입된다고 합니다.

청년층의 수도권 쏠림 현상에 근본 원인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없어 실효성이 의심스럽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18일 행정안전부는 전국 시, 군, 구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하였는데,

지역별로 전남과 경북의 경우 각각 16개군이 선정되어 최다를 기록했으며 강원 12곳, 경남 11곳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부산 또한 동구, 서구, 영도구 등 3곳과 대구는 남구, 서구 2곳이 인구감소 위기 지역으로 꼽혔으며 수도권의 경우 경기지역 2곳과 인천 강화군, 옹진군 등 2곳입니다.

서울은 균특법상 지정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인구감소 지역은 5년 주기로 지정하며 이번이 최초인 점을 감안하여 2023년까지 상황을 지켜보고 재지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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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대응 기금을 인구감소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일자리 창출, 청년인구 유입, 생활인구 확대 등> 지자체 노력을 도울 예정이며 지방소멸대응 기금은 10년간 매년 1조 원씩 총 10조 원이 투입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원 특별법을 추진하고 2개 이상 지자체 간의 생활권 협력사업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작년까지 실제 재정 위주의 균형발전 정책을 위해 작년까지 153개 기관 전국 10개 혁신도시 및 지방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하지만 지역 청년층 유출은 매해 더욱 심각해지고 있으며 소멸위기 지방이 늘어나는 등 별 효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단순한 일자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장의 기회를 원하며 인적자원이나 문화적 인프라 등 다양한 부분을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 정책만이 해결책이 아니라고 조영태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장은 바라보고 있다고 합니다.

가속화하는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중앙부처 차원의 대책 마련은 긍정적이지만 재정 지원 위주의 정책이 실효성 측면에서 앞으로 어떻게 변화가 올지 잘 지켜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