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출 최대한 억제할 것 실수요자 무관 부동산대출 죈다

최근 부동산 가격에 대한 막연한 상승 기대심리가 형성되고 있으며 올해 2020년 하반기에는 실수요자 이 외 부동산 대출을 최대한 억제하겠다고 28일 밝혔는데요.

집값 관련 지표가 최고 수준에 근접했거나 이미 넘어서고 있는 분석이 나온다며 불안에 의한 추격 매수보다는 진중하게 결정을 해줘야 할 때라고 당부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과거 10년 평균 주택입주물량이 전국 46만 9000호, 서울 7만 3000호인 반면,

2020년 올해 입주물량은 각각 46만호, 8만 3000호로 평년 수준을 유지하는 만큼 우려만큼의 공급 부족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게 정부 측 설명인데요.

앞으로 2023년 이후에는 매년 50만호 이상씩 공급 될 예정이 있다며 수급 이외의 다른 요인들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시장 수급과 별개로 불확실성 등을 토대로 막연한 상승 기대심리가 형성되어 있으며 과도한 수익 기대심리를 제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사료된다며, 실거래가 띄우기 사례가 확인된 것처럼 불법&편법거래 및 시장교란행위가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현 집값 수준은 '최고'에 달했다고 주장하며 '기대심리, 투기수요, 불법거래'가 가격 상승 비중 있게 견인하는 상황아래에서 주택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우리 금융 당국은 하반기 가계부채관리 강화를 시행하게 된다며 불안감에 의한 추격매수 보다는 시장 상황, 유동성, 객관적 지표를 통해 신중한 주택 매수를 거듭 당부하였습니다.

주택공급에 최우선을 주력하겠으며 공급일정을 하루라도 더 앞당기도록 노력하고, 향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추가 택지 확보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홍남기 부총리가 밝혔으며,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 5-6% 이내로 관리하는 가운데 하반기에는 실수요자 이외 부동산 대출은 최대한 억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내부정보 불법 활용, 가장매매 및 시세조작, 허위계약 등 불법중개, 불법전매 부정 청약' 등 4대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는 시장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관계기관 중심으로 연중 단속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전체 규제지역에서는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연소득과 상관없이 1억 원이 넘는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 은행에서 DSR 40%가 적용되는 것과 달리 제2금융권 등 비금융권은 DSR 6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에 최근 주담대 등 대출을 받기 위해 제2금융권에 문의하는 사례가 늘어가고 있는데요.

규제차익으로 인한 시장 왜곡이 없도록 시장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대응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들을 향해서도 과도한 레버리지를 활용한 부동산 투자 등은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