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해결방법 스트레스 받지 말고 알아보기

층간소음 스트레스받지 말고 해결방법 단계별 알아보기!

얼마 전 지인을 만나니 층간소음으로 인하여 윗집으로부터 명예훼손 고소까지 받아서 한동안 마음고생이 심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층간소음은 정말 이웃 간의 불화의 골이 깊어지고 또 깊어져서 이제는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까지 자주 일으키고 있는데요.
이런 문제점이 정말 많은 층간소음 정의와 층간소음 해결방법 등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목차 [ 층간소음 해결방법 ]

1. 층간소음이란?
2. 층간소음기준
3. 층간소음 해결방법
   - 관리주체를 통한 합의
   - 지차체별 정부 기관 이용
   - 분쟁조정 위원회 조정 신청
   - 민사 소송
4. 층간소음 해결방법 주의점

층간소음-해결방법

1. <층간소음>이란?

층간소음이란?
주거지역 내에 관련 입주자 및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여러 가지 소음을 말합니다.
보통 '층간소음'은 거주 공간 내에 발생하는 모든 소음이라 생각하실 텐데요.
층간소음의 종류는 크게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직접적인 충격 소음 그리고 TV 및 음향기기 등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공기전달 소음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단, 욕실이나 화장실 및 다용도실 급수나 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층간소음에 분류되지 않는다.)
층간소음은 세부적으로 직접 충격 소음은 1분간, 공기전달 소음은 5분간 지속적으로 측정한 뒤 최고 소음도를 초과할 시 소음도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보는데요.
개개인의 체감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층간소음기준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의 범위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에 의거하는 층간소음 기준을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층간소음 구분		층간소음 기준
		주간(06:00-22:00)	야간(22:00-06:00)
직접 충격 소음	1분간 등가소음도	43	38
	최고소음도	57	52
공기 전달 소음	5분간 등가소음도	45	40

데시벨 예시 참고
30 데시벨 : 청소기를 돌릴 때 정도 소음	40 데시벨 : 아이가 뛰거나 악기연주 정도 소음
50 데시벨 : 성인이 뛰는 정도 소음	60 데시벨 : 망치질 정도 소음

30dB(A) 청소기 돌릴 때 정도의 소음이라 생각을 한다면 평소 주간 경우 43dB(A), 야간 38dB(A) 본다면,
야간 시간에는 청소기를 돌리는 행위 이상은 층간소음을 생각한다면 정말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낮에도 청소기 돌리는 소음은 굉장히 크게 느껴지는데... 야간에 이런 dB(A) 소음이 지속된다면 정말 층간소음 때문에 일어나는 많은 싸움 등이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층간소음-해결방법

2. 층간소음 해결방법

층간소음으로 인하여 피해를 지속적으로 입게 된다면 좋은 마음으로 해결하고 싶지만 그렇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정말 많은데요.
층간소음 해결에도 주의점과 해결방법이 몇 가지 있으니 미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층간소음 해결 방법 - 01. 관리 주체의 조치

관리주체란? 집주인 혹은 관리사무소로 층간소음 관련 사실을 전달하면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제2항, 3항에 따라 주체 관리자로서 층간소음 발생 중단과 차음 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입주자는 협조의무에 따라 이를 수렴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층간소음이 발생한다면 직접적으로 소음의 당사자에게 문제제기를 하지 말고 해당 주택 관리주체에게 먼저 알리는 게 중요하다고 해요.
하지만, 관리주체에게 전달을 했음에도 소음이 지속적으로 발생되면 또 다른 해결방법을 찾아봐야 하는데요.

층간소음 해결 방법 - 02. 지자체별 정부 기관 이용

전국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지자체별 층간 소음 상담실을 이용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요.
정부 홈페이지 국가 소음정보 시스템 중 하나인 <층간소음 이웃사이 센터> 1611-2642 이용하여 층간소음 관련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관련 당사자 간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층간소음이 심하다는 판단이 되면 현장진단 서비스를 통한 실제적인 소음측정 및 방문상담을 제공하고 있어 이웃과 원만한 해결 방법을 찾아주며,
층간소음으로 인하여 측정되었던 소음측정서나 방문상담 결과서 등은 해당 신청세대에게만 제공이 가능하답니다.
만약, 층간소음 이웃사이 센터를 이용하고도 층간소음 관련 갈등이 지속되는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하여 도움을 받길 권장하고 있는데요.

층간소음-해결방법

층간소음 해결 방법 - 03. 분쟁조정 위원회 조정 신청하기

위 방법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 법적으로 해결하는 방법 중 하나인 분쟁조정 위원회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층간소음을 측정 후 위에 말씀드렸던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의 범위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에 의거하는 층간소음 기준> 초과하는 것이 확인이 된다면,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관리위원회 층간소음으로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만약 조정이 신청된다면 층간소음 상대방에 세 통지 및 답변을 요청하게 되며 당사자간 쌍방 의경 청취 및 사실조사 후 사전 합의권고 절차를 밟고 수락 시에는 합의 종결로 마무리 짓게 됩니다.
위 세 가지 방법으로도 층간소음의 정도가 나아지지 않았다면 민사소송 혹은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하여 층간소음 해결 방안을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층간소음 해결 방법 - 04. 민사소송 혹은 환경분쟁조정위원회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경우 재판상 화해보다 더 강력한 신청으로 볼 수 있는데요.
'조정'만 해주던 것에 비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층간소음 해결방법을 제시해주지만 최소 3개월에서 최대 9개월까지의 처리기간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조정 등으로 층간소음이 계속 해결이 안 된다면 민사소송을 통한 법적 해결방법밖에는 남아있질 않는데요.
민사소송까지 가게 된다면 만약 승리한다 치더라도 손해배상금은 약 5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금액적으로... 변호사 선임비용까지 생각한다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되는 경우가 단점입니다.
일단, 민사소송 층간소음 내용증명을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가 가장 필요한데요.
층간소음 발생 시 영상 및 소리 녹음을 하고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소리가 날 때마다 녹음을 하여 날짜별로 정리하는 방법을 통하여 증거를 수집하여 내용증명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까지 층간소음 내용증명까지 해서 고지서 전달까지 했음에도... 층간소음이 지속된다면 재판을 진행하여 피해보상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인근 소란죄)으로 경찰에 신고하여 인근 소란죄에 대한 경범죄 처벌법을 활용하여 10만 원 이하 벌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층간소음-해결방법

4. 층간소음 해결방법 주의점

층간소음 해결방법을 알아보았지만 이렇게까지 내가 해야 하는 건지? 층간소음 피해자는 나인데.. 이렇게까지 진짜 해야 하나 싶은 생각 많이들 하실 것 같습니다ㅠㅠ
하지만 층간소음 해결방법은 단계별로 진행을 하시길 권해드리는 게,
직접 찾아가서 항의하거나 문자나 전화 등 간접적인 수단으로 층간소음 항의를 하는 것은 2013년 서울 중앙지법에서 이런 행위는 과도한 항의로 판결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단, 천장을 두드리는 식 맞소음은 용인 가능한 범위라고 판정한 사례가 있다는데.... 층간소음 기준은 정말 애매한 것 같습니다.
오히려 피해자인 내가 가해자가 될 수도 있는 층간소음 문제... 꼭 해결방법 먼저 해보시길 권해드려요!

층간소음-해결방법

가장 안전하고 가장 편히 쉬어야 하는 나의 공간인 집이 층간소음으로 인하여 불편해지고 힘들어지는 것은 정말 안타깝고 너무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층간소음 해결방법은 모두가 공동주체가 되어 함께 층간소음 해결이 아닌 층간소음 예절, 예방을 해주면 참 좋을 텐데 말이죠.
이상으로 층간소음 정의에 대해 알아보고 층간소음 해결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층간소음-해결방법

[ 여름철 빨래냄새 빨래쉰내 제거 방법 best ]

빨래냄새 빨래쉰내 여름철 빨래 냄새 제거 방법 be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