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손해배상 예고 ... 티스토리 투데이 수익 어떻게 될까? ㅠㅠ
- 다양한 리뷰/이모저모 정보
- 2022. 10. 17. 14:32
카카오톡 화재로 인한 서비스 마비 손해배상 피해 보상 범위 절차 예고
이번 SK C&C 데이터선 테 화재로 인하여 카카오 서비스 전반이 마비가 되면서 대다수 국민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국내 플랫폼 시장 1위는 늘 카카오톡이 장악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번 카카오톡 화재 사건을 통하여 카카오톡에 대한 실망 및 피해를 겪은 많은 분들이 계시데,
카카오톡 관련 서비스로 인하여 이번 피해를 입은 피해 보상 범위와 절차에 대해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측 피해 보상 관련 여부는 서비스 유료, 무료 여부가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카카오톡 이용자가 4,700만명이 넘지만 카카오톡 자체는 무료 서비스이기 때문에 카카오톡 자체에 대한 보상 근거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무료 서비스가 아닌 유료 서비스의 경우는 이야기가 조금 달라지는데요.
카카오톡 이용 약관 제15조에 2항에 따르면 < 회사는 회사의 과실로 인하여 여러분이 손해를 입게 될 경우 본 약관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여러분의 손해를 배상하겠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카카오톡 마비 피해가 컸던 업종은?
이번 카카오톡 화재로 인한 마비 사태로 피해가 있던 업종은 대체적으로 카카오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업을 하는 택시 기사 속은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컸던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카카오 모빌리티를 이용하는 택시기사는 장애 내내 영업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카카오 T앱으로만 콜을 받는 가맹택시 카카오 T블루와 카카오 T벤티 기사와 카카오 T대리운전기사, 퀵배달 기사들은 아예 업무를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톡 채널로 주문을 받는 소상공인들도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고객 주문을 기반으로 영업을 하는 소상공인들은 주문 기반 시스템 난항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이용자 혹은 카카오 게임즈 게임 유저들도 온라인 거래 타이밍 등에 대한 피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광고를 넣었던 광고주, 카카오톡 이모티콘 톡서합 등 다양한 카카오톡 기반의 유료 서비스 이용자들은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다만 카카오톡 피해 관련 보상은 세부 서비스별 약관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카카오톡 측 보상 기준이 발표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카카오톡 관계자 말에 따르면 복구에 전사가 집중하고 있는 상태이며 카카오톡 장애가 완전히 끝나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피해 규모를 조사한 후 보상 문제를 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만약, 카카오톡에서 이번 화재 관련 문제를 SK C&C 탓으로 돌리게 되면 카카오톡 과실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데요.
카카오톡 유료 서비스 이용 약관 제22조에 < 회사는 관련 법령의 변경,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한여 유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료서비스 제공에 관란 책임이 면제된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카카오 독과점 논란 국가가 대응해야?
이번 카카오톡 마비 사태와 관련하여 윤석열 대통령은 < 카카오를 쓰시는 대부분 국민들이 통신망 중단으로 인한 서비스 중단으로 많이 힘드셨을 것이다. 민간기업이 운영하는 망이지만 국민 입장에서는 사실상 국가기반 통신망이다. > 라고 말하며 <정부가 예방과 사후 조치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검토를 시켰으며, 국회에서 잘 논의하겠다.>라고 말했는데요.
카카오 독점이나 심한 과점 상태에서 시장에 왜곡되거나 국가 기반 인프라와 같은 정도를 이루고 있을 때 국민의 이익을 위해 제도적으로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답했는데요.
카카오가 국내 가장 선호하는 메신저 점유율 순위 1순위 94.4%인 만큼 이런 마비, 먹통 문제가 또 생기지 않도록 이번에 잘 보완되면 좋겠습니다.
티스토리 보상은 없겠죠?
저는 개인적인 공간의 블로그를 운영하지만 사업이나 광고용으로 티스토리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번에 타격감이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저 또한... 투데이가 엄청 폭락하고 구글 애드센스 수익도.......ㅠㅠ 아마 티스토리는 이번 카카오 마비 사건에 대한 피해 보상은 무료 서비스이기 때문에 없을 것 같네요.
(저 세상 가버린 내 블로그 지수나 돌려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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