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2주 연장 및 백화점, 대형마트 방역패스 도입

현행 거리두기 2주 연장... 백화점 및 대형마트 방역패스 의무화

청소년 방역패스 3월 1일부터 적용

정부가 이번에 거리두기 현행 2주간 1월 16일까지 더 연장을 하면서 방역패스 관련 많은 사람이 붐비는 백화점 및 대형마트에 대해서도 방역 패스를 의무화한다고 합니다.
또한, 논란 중심인 청소년 방역패스는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 1일부터 적용으로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고 합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방역패스 의무화에 대해 민심이 참 나쁜데 현 정부는 왜 이리 방역 패스 백신 접종만 중점으로 두고 있는지 정말 의문투성이인 K방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목차 [거리두기 2주연장 요점 정리]
① 현행 거리두기 유지
② 백화점 및 대형마트 방역패스 도입
③ 청소년 방역패스 3월 1일부터 당분간.. 계도기간
④ 방역패스 관련 주요 내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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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현행 거리두기 유지 2주 연장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는 내년 1월 16일까지 2주간 더 연장이 됩니다.

• 사적모임 4명 제한
• 미접종자 단독 식사만 가능 ex) PCR음성 확인 등 없는 미접종자는 일행과 식당 및 카페 이용 불가
  (PCR 음성확인서 검사서, 18세 이하 증명 서류, 완치자, 접종 불가피한 불가자 등 방역패스 예외에 해당자는 제외)
• 전염 위험도가 높은 유흥시설, 목욕장업,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식당 및 카페 운영시간 21시까지로 제한
• 멀티방, PC방, 학원, 안마소, 파티룸 등 22시까지로 제한
• 영화관 및 공연장 영화 상영 및 공연 시작 시간 기준 21시 입장까지 허용
• 행사 및 집회 50명 미만 행사 집회는 접종자와 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50명 이상 접종 완료자 등으로 만 구성하여 299명까지만 가능
• 종교시설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수용인원 30%로 최대 299명까지 가능하며 접종 완료자만 구성 시 70%까지 가능

위중증 환자가 계속하여 증가하여 천명을 초과하는 등의 역대 최고 수준이 지속되고 있으며,
11월 초 대비 유행 규모 2~3배 수준임을 감안할 때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 판단하여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더 연장한 건데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의 빠른 확산과 병상 확보 그리고 경구용 치료제 도입 시기 등 관련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것처럼 보입니다.
현재 국내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 검출률은 0.2% ~ 1.8%로 증가하였으며 오미크론 우세 종화를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지만 확산을 늦추기 위해 거리두기와 백신 방역패스 도입을 더욱 강화한 듯합니다.

 

코로나19-방역패스-QR코드-김부겸

② 백화점 및 대형마트 방역패스 도입

정부는 이번 거리두기 2주간 연장 관련 브리핑을 하면서 접종증명서, 음성 확인제 관련 일부 조정을 하였는데요.
바로 3,000㎡ 이상 대규모 점포인 대형마트, 상점, 백화점에 대해서도 방역패스 적용이 추가되었습니다.

• 백화점 및 대형마트 방역패스 도입
• 현장 혼란 최소화 위해 1월 10일부터 시행

백화점과 대형마트는 출입관리가 어려워 그동안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었지만 감염 위험이 크고 다른 시설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이번에 새로 포함시켰다고 밝혔는데요.
3,000㎡ 이상은 방역패스가 도입되오니 참고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백화점-대형마트-방역패스도입

방역패스 적용시설 총 17종

방역패스 기존 적용 시설은 총 16종이었지만 추가 적용 시설로 3,000㎡ 이상 백화점, 마트 포함 17종 증가

•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헌팅 포차, 감성주점, 콜라텍 등)
• 노래(코인) 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 및 경정/경마/카지노
• 식당, 카페,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스터디 카페, 멀티방, PC방
• 스포츠 경기장,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 안마소
• 추가 적용 시설은 1종으로 상점, 마트, 백화점 3,000㎡ 이상

백화점-대형마트-방역패스도입

③ 청소년 방역패스 3월 1일부터 당분간.. 계도기간

당초 내년 2월 1일부터 바로 적용하기로 되어있던 '청소년 방역패스'는 정부가 그간 교육부 유은혜장관을 중심으로 학생과 학부모, 전문가 간담회를 가졌었는데요.
현장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청소년 방역패스 현장 수용성 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에 노력해왔었지만 논란은 끊이질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12월 기말고사 기간으로 인해 접종 기간이 짧아졌으며 아직 청소년 접종 완료율이 충분하지 못하며 내년 3월 개학 등 학사 일정을 고려해 당초 2월 1일 방역패스 기간을 1달 연기하기로 했는데요.

 

정부는 거리두기 강화 조치를 2주간 연장하면서 백신 접종 준비기간을 확보함으로써 3월 1일까지 청소년 방역 패스를 연장한다고 합니다.

 

2022년-방역패스-정보안내

정부는 앞으로 2주간 거리두기를 통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하며 일상 회복을 다시 이어갈 수 있도록 방역, 의료체계 구축을 하겠다고 밝히면서,
거리두기 연장에 따라 피해가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는 소상공인 지원방안도 발표하였습니다.
신청대상은 우선 55만 개 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보이며 신속 보상 대상자 약 70만 개사 중 21년 12월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업체입니다.

코로나19 거리두기 2주간 더 연장되며 방역상황 안정화 시 위험도가 높은 시설부터 단계적으로 해체한다고 하는데요.
방역 패스도 그렇고 거리두기 기준도 그렇고 이게 옳은 것인가 라는 의구심이 요즘 들어 부쩍 드는 것 같습니다.

방역패스 적용시설 식당, 카페 어떤 절차 입장할까요?

알림 > 보도자료 내용보기 "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1.16(일)까지 2주 연장, 청소년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시행일 내년 3월 1일로 연기,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시행 " |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mohw.go.kr)

알림 > 보도자료 내용보기 "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1.16(일)까지 2주 연장, 청소년 접종증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