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사면 4년 9개월간 수감 건강악화 등 고려

4년 9개월간 박근혜 전 대통령 수감 전격 사면할 듯 건강악화 등 고려...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전격 사면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삼성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은 건강악화 등을 고려하여 병원에서 출소 절차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목차[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①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② 박근혜 전 대통령 정보

박근혜-전대통령-사면

①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31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인하여 구속 수감된 이후 이달 23일까지 1729일 약 4년 8개월 정도의 수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 중 가장 오랜 기간을 수감 되었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어깨 질환과 허리디스크 등 기존 지병 이외에도 최근 치과와 정신건강의학과 등의 치료를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음식물을 씹지 못할 정도로 치아 상태가 나빠 죽이나 미숫가루 등의 음식을 섭취하며,
극심한 스트레스 호소 및 정신적 불안정 상태인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무부 등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형 집행정지를 당초에 검토했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형 집행정지를 신청하지 않았기에 청와대가 사면을 하는 것으로 방침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5번째 사면인 이번 특사에서 "박 전 대통령이 사면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안다."고 여권 핵심 관계자가 밝혔는데요.
지난 22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특별사면 규모 및 대상자 논의하고자 열었던 전체회의 그리고 청와대도 전직 대통령 사면과 관련 논의된 바가 없다며 선을 그어왔으며,
문재인 대통령도 올해 초 이낙연 민주당 전 대표가 사면론을 제기했을 당시 "지금은 사면을 말할때가 아니다."라고 일축한 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건강 상태가 최근 급격히 악화되며 문재인 대통령도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을 결심한 것으로 보이고 있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따른 곧 다가올 대선 구도 변화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선 후보 사면 관련

이재명 대선 후보는 이달 초 이명박, 박근헤 전 대통령 사면 필요성에 관련하여 "시기상조"라며 "이분들은 뉘우침도 없고 반성도 하지 않고 국민에게 사과도 하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면 건의로 지지층 민심 이탈을 낳았던 만큼 이번 이재명 후보의 건의가 아닌 문재인 대통령 결단에 따른 조치인 만큼 민심의 변화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선 후보 사면 관련

윤석열 대선 후보 경우 "국민 통합을 위해 집권 초기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추진하겠다"라고 한 바가 있는데요.
대선까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문제도 남아 있어 이 부분도 어떻게 메세지를 담을지 궁금해집니다.

박근혜-전대통령-사면

한편 이번 사면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뿐만 아니라 한명숙 전 국무총리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9억여원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015년 8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및 추징금으로 8억 8300만 원을 확정받았었습니다.

② 박근혜 전 대통령 정보

한국의 제18대 대통령 '박근혜'
5-9대 대통령을 지냈던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로서 제15-19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2012년 12월에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통해 한국 첫 여성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하지만 2016년 12월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사건으로 인하여 국회에서 탄핵소추 안이 가결되면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어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탄핵을 결정함으로써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중에는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2014년 5월 메르스 사태'가 발생했었으며,
'2016년 2월 남북한 경제협력 개성공단 폐쇄' 및 집권 4년째 '2016년 최순실 게이트' 관련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관련 국민의 저항이 거세게 일어나 탄핵소추 안이 발의되어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로 재임 중 탄핵으로 물러난 대통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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