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패스 특별방역대책 식당, 카페 방역패스

코로나19 방역 패스, 백신 의무화 특별방역대책 4주간 시행 (~2022/1/2)

최근 거리두기 완화 '위드코로나' 시작하면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기 시작하였는데요.
최근 5,000명을 가볍게 넘는 신규 확진자 수를 매일 갱신하고 오미크론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까지 출몰하면서 정부는 코로나19 방역수칙 강화를 위하여 '방역 패스' 내걸었습니다.

[속보] 추가접종 고령층 3개월, 일반국민 4개월 감축

백신 추가접종 고령층 3개월 일반국민 4개월 [속보]

목차
①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② 백신패스 방역 패스
③ 방역 패스 적용 시설
④ 청소년 백신 방역 패스 적용

코로나19-특별방역대책-백신패스-거리두기

① 다시 시작된 사회적 거리두기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K방역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조치가 시행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재조정되어 발표되었습니다.
위드 코로나 이후 계속되는 코로나19 유행 확산과 중증환자 증가 그리고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 등을 고려하여 내려진 특별방역대책인데요.
핵심은... "추가접종 및 미접종자의 예방접종에 주력하여 방역 패스, 사적 모임 제한 등 추가 방역조치 실시"를 한다는 방역 패스로 사적 모임 인원 제한 그리고 방역 패스가 핵심입니다.

사적 모임 제한, 방역 패스

• 사적 모임 인원 규모 수도권 6명 / 비수도권 8명으로 축소 (21.12.6. ~ 22.1.2. 4주간)
  > 동거가족, 돌봄(아동 노인 장애인 등) 기존 예외범위 유지 / 아동 12세 이하
• 식당 및 카페 등 방역 패스 대상 다중이용시설 대폭 확대 (12.6~)
  > 식당 및 카페의 경우 미접종자 1명까지만 예외 인정
• 청소년 코로나19 유행 억제를 위하여 12~18세 청소년 방역 패스 적용 (22.2.1.~)
  >2003.1.1 ~ 2009.12.31. 일생
• 60세 이상 고령층 사전예약 없이 3차 접종 가능
  
  

코로나19-특별방역대책-보건복지부

② 백신 패스 방역 패스 미접종자는?

정부는 이번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방역 패스에서 미접종자 보호 강화, 전파 차단을 막기 위한다는 명분으로 방역패스 확대를 추진하는데요.
미접종자의 경우 식당 및 카페, PC방, 학원, 영화관 등의 장소를 사적 모임 경우 미접종자 1명 + a 백신접종자로 산정을 하게 됩니다.
즉, 수도권의 사적모임 경우 미접종자 1명 + 접종자 5명까지만 되고 비수도권의 사적모임 경우 미접종 1명 + 접종자 7명까지만 사적 모임이 가능하게 됩니다.

 

현재 '방역 패스' 백신 접종 문제로 인하여 말이 정말 많은데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하고 6개월이 지났다면 부스터 샷을 맞아야지 방역 패스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백신 접종 방역 패스 유효기간 6개월
2차 접종 완료 후 → 6개월이 지났다면 방역 패스 대상이 아니므로 부스터샷을 무조건 맞으라는 방역패스 지침

이번 특별방역대책 핵심이 '백신 접종'을 중점으로 두고 있다 보니,
코로나19 미접종자 그리고 3차 접종을 조기에 완료하려는 정부 지침이 강력한데요.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의 경우 PCR 음성 확인서를 매번 지참해야 하는데 PCR 음성 확인서 유효기간은 48시간 밖에 되지 않으며 이 부분도 이제 유료화하겠다는 정부 지침까지 내려진 상황에서는... 결국 정부는 백신 접종을 어떻게든 강제화하겠다는 모습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③ 백신 패스 방역 패스 의무적용 시설 16종

코로나19 방역 패스 의무적용시설은 식당, 카페,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스터디카페, PC방 등으로 일상생활과 밀접한 시설은 거의 모두 포함이라고 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결혼식장, 장례식장 등의 경조사와 관련된 시설은 제외되었는데 상점(도소매업, 시장, 백화점 등) 경우는 방역패스 적용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 적용 제외했다고 하네요.

그 이외 달라진 점은 없으며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침과 동일하다고 하니 4단계 지침을 다시 한번 살펴보셔도 좋을것 같습니다.

방역패스-의무적용시설-미적용시설-보건복지부

코로나 4단계 기준 학교 등교 개학 시기 및 달라진 방역조치

 

코로나19 추석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 4주간 연장

④ 청소년 백신 방역패스 22.2.1. ~

정부는 코로나19 방역패스 적용 대상 중 청소년(만 12세 ~ 18세)도 2022년 2월 1일부터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2022년 2월 1일까지 만약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 하지 못한다면... 현재 지침 상으로는 학원에 다닐 수 없게 됩니다.
접종완료 이후 14일이 지나야 접종 완료자로서 '방역 패스'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2022년 1월 15일까지는 청소년들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합니다.
청소년 방역 패스 백신접종 적용 방침을 두고 현재 학생과 학부모들 반발이 강한 가운데 정부는 이달 중순 각 학교의 기말고사 이후부터 학생 백신 접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집중 접종 지원 주간' 기말고사 끝난 이후부터 청소년 백신 접종 시행

정부는 학생들의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희망 학교를 대상으로 보건소 접종팀이 직접 학교 방문해서 접종하는 식의 단위 백신 접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 조치는 개개인이 접종 선택권을 무시한 '접종 강요'라는 반발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부는 18세 이상 소아, 청소년 확진자 비중이 20% 전후를 계속 유지하고 있으며 소아, 청소년 발생률이 성인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이 같은 방침을 내놓았다고 하네요.

 

학생 백신 기말고사 이후로… 청소년 방역 패스 그대로 간다 | 서울신문 (seoul.co.kr)

학생 백신 기말고사 이후로…청소년 방역패스 그대로 간다

"백신 패스 결사반대" 22만 명 동의 얻어낸 '고2의 분노 청원' | 중앙일보 (joongang.co.kr)

"백신패스 결사반대" 22만명 동의 받은 '고2 분노의 청원'

방역 패스 종합한 내용을 본다면, 고령층 감염 증가가 가장 큰 문제요인 중 하나로 '접종효과 저하 > 돌파감염 증가' 그리고 '미접종 고령층 감염 및 중증환자 감염', '고령층 확진자의 3/4 지역사회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중점으로 두고 3차 접종률을 높이고 청소년 유행 차단을 막기 위해 이와 같은 방역패스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을 낸 거 같습니다.

민생경제 및 생업 시설 고려하여 영업시간 제한은 제외하였지만 앞으로 방역상황 악화 시 추가 검토한다고 하니,
앞으로 코로나19 방역 패스 특별방역대책 그리고 신규 확진자 추세랑 오미크론 감염까지 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림 > 보도자료 내용 보기 "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 |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mohw.go.kr)

 

알림 > 보도자료 내용보기 "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 |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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