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수당 아동수당 2022년 만8세 지원 확대
- 다양한 리뷰/이모저모 정보
- 2021. 9. 5. 23:03
2022년 영아 수당 아동수당 만 8세까지 확대 지원 신청대상 정보
정부가 내년 2022년 예산안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8세> 미만으로 확대하도록 확대하도록 발표를 했는데요.
영아 수당 및 아동용품 구입비도 지급하며 육아휴직, 공보육을 확대하는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친(親) 가족 5대
패키지 정책도 함께 제시를 했습니다.
영유아 및 아동 예산안 이외도 청년, 중장년, 어르신까지 2022년 예산안 확대됨에 따라 다양한 혜택 잘 찾아보셔야 할거 같으며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2년 달라지는 영아 수당, 아동수당 정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① 양육 수당, 아동 수당이란 무엇일까?
- 양육 수당 : 국가와 지방단체는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에 대해 영유아의 연령을 고려하여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에게 지원되는 양육수당
- 아동 수당 : 양육 수당과 별개로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혜택으로 현재 지급대상은 원칙적으로 만 7세 미만(0~83개월) 아동 소득에게 지급되는 수당
② 아동 수당 10만원 지급 대상 7세 → 8세 확대
2018년 9월 소득 및 재산 하위 90%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아동 수당을 지급하기 시작해 2019년 1월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전체 6세 미만 아동에게 같은 해 9월부터는 만 7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 대상을 확대해왔는데요.
아동수당 지급 연령 2022년부터 만 7세 83개월에서 만 8세 95개월까지 확대된다고 합니다.
최대 초등학교 3학년 자녀까지 확대하는 안을 요청했는데, 이번 예산안에서 정부는 8세 미만 95개월으로 지급연령을 확대하도록 입장을 정리했다고 합니다.
정부 안대로 아동수당법 개정 된다면 43만 명이 추가로 아동 수당 혜택을 받게 된다고 하네요.
우리나라 출산율은 해마다 역대 최저 기록하며 전 세계 최악의 저출산 상황에 부딪혀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2020년 0.84명으로 사상 처음으로 0.8명 대로 떨어졌으며 올해는 사태가 더 악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친(親)가족 5대 패키지>라는 이름으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5대의 육아 지원 정책을 선보였는데요.
③ 2022년 영아 수당, 아동수당 달라지는 친(親) 가족 5대 패키지
- 0-1세 영아수당 월 30만 원 신규 지급 > 25년 50만 원 단계적 인상
- 초기 아동용품 구입비 200만원 1회 지급
- 3+3 공동육아휴직 및 육아휴직 급여 인상
- 국공립 어린이집 + 550개소 확충
- 셋째 자녀 이상 등록금 전액 지원, 기초 및 차상위층 둘째부터 전액 지원, 다자녀 전용 임대주택
이 외에도 임산부 의료비를 지원하는 <임신 바우처> 금액 100만 원 지원 및 지원기간은 2년으로 늘리며 용도는 임신 및 출산에 국한하지 않고 모든 의료행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며 청소년 산모에게는 12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또한, 고위험 임산부 혹 2세 미만 영아가 있는 가정에는 간호사 및 전문인력이 찾아가는 건강 관리해주는 <방문 건강관리 시범사업>도 확대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④ 영아 수당, 아동수당 신청 방법
내년 2022년 신규로 신설되어 오픈될 예정으로 기존 시행했던 방법과 비슷하거나 동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 오프라인 신청 방법 : 지역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혹은 모바일앱에서 신청
- 신청 기간 : 출생 신고 후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 이내 신청 시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 적용되어 지급.
치솟는 물가와 집값 등으로 인해 양육부담에 대한 부담감이 클 텐데, 정부에서는 앞으로도 이런 다양한 출산 장려를 위한 지원이 계속 실행되고 좀 더 다양하게 현실적인 대책들이 더 강구되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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