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제도 개편 방안 청년층 기회 확대 방향

주택청약 제도 개편 방안 청년층, 자녀 없는 신혼부부 기회 확대 방향 당첨 기회 높이는 방안 모색

주택 청약 특별공급 제도 개편 방안

목차 <주택 청약 특별공급 제도 개편 방안>

• ①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달라지는 점 

 
• ②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달라지는 점 

 
• ③ 1인 가구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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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와 무자녀 신혼부부 및 2030 청년층에게 아파트 청약 당첨 기회 확대 방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혼인 1인 가구,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에게도 청약 당첨 기회를 주기로 공급 기준을 일부 완화할 예정인데요.

현재는 특별공급 요건 중 생애최초 경우 무조건 '기혼'만 가능 하며, 신혼부부 특별공급 경우는 자녀 숫자에 따라 가점이 부여되기 때문에 자녀가 평균 2명은 되어야 당첨이 가능했습니다.

1인 가구의 경우는 아예 청약 당첨률이 '제로'에 가까웠는데요.

정부에서 청약제도 개편안을 통해 무자녀 부부, 신혼부부 특별공급, 미혼 1인 가구 생에 최초 특별공급 당첨 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청약제도 개편안을 빠르게 발표할 것을 전해졌다고 합니다.

 

주택 청약 특별공급 제도 개편 방안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아파트 청약 물량 중 신혼부부, 생에최초, 다자녀 등 대상으로 하는 특별공급 비중은 많이 확대되었는데요.

민영주택 경우 비율이 52%, 공공분양 경우 비율이 85%에 달한다고 합니다.

특별공급 비중이 크게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청약 당첨에 유리한 조건인 결혼 유무, 자녀수, 무주택기간 등에 유리한 4050 연령이 특공 물량을 대부분 가지고 가는 현상으로 인하여,

청년층 2030 주택청약 당첨 기회가 갈수록 좁아지는 문제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주택 청약 특별공급 제도 개편 방안

①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1)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중 일부는 '무자녀 신혼부부'에게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신혼부부 특공 제도 도입 취지에 무자녀 신혼부부는 청약제도에 맞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무자녀 신혼부부에게도 기회를 확대하기로 한 것입니다.

2) 소득 기준 완화 또한 검토 중으로 현행 기준 맞벌이 부부 기준 월소득 160% 이하로 연소득 환산하면 1억 1,000만 원 이하 기준 충족 시 청약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맞벌이 부부 웬만한 중견기업 다닐 정도 합산 소득이면 1억 1,000만 원을 넘기에 실정에 맞게 기준을 완화시키기 위해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② 생애 최초 특별공급 조건 달라지는 점

일부 기준을 바꿔 1인 가구에게도 청약 당첨 기회를 주기로 했는데요.

현행 기준은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사람>만 생에 최초 특별공급에 도전할 수 있었습니다.

<결혼>이라는 조건에 들어가다 보니 미혼 1인 가구에게는 아예 청약 당첨의 기회조차 없었는데요.

이런 문제점을 1인 가구 청약 기회를 확대하는 차원으로 일부 물량은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물량 배정>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③ 1인 가구 비중 2020년 기준 31.7%

우리나라 1인 가구 비중은 2020년 기준으로 31.7% 전체 가구 유형 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0년 15.5%에서 최근 20년 만에 2배가량 증가했지만 현행 아파트 청약제도에 1인 가구 비중은 철저히 소외되어 왔는데요.

1인 가구 대부분이 청년층 2030 세대인 만큼 현행 청약제도 문제점을 보완하여 생애최초 특별 공급 기준 등을 일부 완화하여 2030 청년층에게도 청약 당첨의 기회를 주기 위해 청약제도 안화를 하겠다고 합니다.

 

청년층 2030에게 청약기회를 더 주기 위함은 현재 '영끌' 대출을 통해 부동산 시장에 '패닉 바잉'을 하고 있기 때문이며,

기준 금리 인상에 따라 주택 구입 비용이 더 늘어날 수 있기에 청약제로 '제로'에 가까웠던 2030 청년층에게 기회를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또 자칫 4050 청약제도 물량이 줄어들어 세대갈등으로 번지는 건 아닌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고 하네요.

 

부동산 시장 자금이 어서 안정화가 되어 집값이 잘 잡히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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