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투자 선호 및 집값 상승 기대 확산 등 주택 구매 수요가 늘어나면서 부동산 시장은 계속 불안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정부는 사전청약 대상 공공택지 내 민간 시행사업, 3080+ 공공사업 확대를 통해 주택을 조기 공급하는 '공공택지 사전청약 확대 방안' 발표되었습니다.
부동산 시장 조기 안정을 위하여 공급 대책 차질 없이 진행하고 계획된 공급 물량의 공급 시점을 앞당김으로써 공공택지 사전청약 확대 방안으로 2024년까지 16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확정하였는데요.
공공택지 들어설 민간분양 아파트 또한 사전청약을 통해 수요자들의 불안한 심리를 잡겠다는 계획입니다.
8.25정책 공공택지 사전청약 확대방안
신규 사전청약 공공택지 총 10.1만 호 추가 공급
태릉 지구, 과천청사 대체지 추진할 신규 사전청약 본격 개발 절차 착수 예정이며 공공택지 민간 시행사업 70% 수도권에서 공급하고 민간 시행사업에 사전청약 첫 도입, 수요자 선호 평형/브랜드 아파트 공급한다고 합니다.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공급대책 후속조치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공급 시점을 최대한 앞당겨 주택 공급에 대한 강한 신뢰 형성이 목표라고 합니다.
24년 상반기까지 신규 사전청약 10.1만 호 추가로 실시
매각된 택지 내 공급 예정 물량 6.4만 호 분양 조기화도 병행 추진
신규 사전청약 중 공공택지 민간 시행사업의 70% 수도권 공급, 수요자 선호 중대형 평형 민간 브랜드 아파트 공급
2022년 하반기 서울 등 도심 권역 추진 중인 3080+ 공공사업에도 사전 청약 시행 통해 조기 공급
태릉 지구, 과천청사 대체지 추진
8.25정책 공공택지 사전청약 확대방안 추가 공급 <출처:국토교통부>
사전청약 공공택지 지정 등 미래 공급기반 확충 공급 전망
신규 사전청약 10.1만 호
2024년 상반기까지 신규 사전청약 10.1만 호 주택이 조기 공급되며, 기존 발표했던 사전청약 물량 포함 총 16.3만 호의 주택이 1~3년 정도 앞당겨서 공급될 예정.
16.3만호 중에서 13.3만 호 수도권에 공급될 예정이며 공공택지 민간 시행사업 사전 청약 첫 도입을 하여 민간 시행사가 보유하고 있는 택지에 올해 2021년 하반기부터 8.7만 가구를 사전청약 통해 조기화도 병행적으로 공급할 계획.
민간 시행사업은 공공분양보다 중대형 평형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간사업자 참여 인센티브
민간 사업자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민간 매각하는 공공택지는 6개월 내 사전청약 참여하는 건설사에만 공급하기로 하며 이미 매각된 택지 보유한 업체는 제도 개편 후 6개월 내 사전 청약을 실시하면 다른 공공택지 공급 시 우선 공급, 가점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 사전청약 실시 사업자에서 미분양 발생 시 리스크 방지를 위해 공공 분양 물량 일부를 매입할 제도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청약 참여자 권리 보호 제도
사전 청약 당첨 시 시행자와 사전 공급 계약 체결 뒤, 계약 체결 단계에서는 별도의 금전 납부가 없으며 언제든 당첨자 지위 포기가 가능.
추후 본 청약 시점에 확정분양가가 공개되며 당첨자는 청약에 대한 최종 의사를 밝힐 수 있습니다.
8.25정책 공공택지 사전청약 확대방안 <출처:국토교통부>
3080+ 공공사업 주민동의 요건 확보 부지
서울 도심에서만 13곳 1.9만 호 후보지가 지정 요건을 충족하였으며,
주민 동의 ⅔ 요건을 충족하여 올해 지정이 가능한 서울 13곳 후보지 22년 하반기부터 사전 청약 시행될 것으로 보이고 있으며 이외 후보지 또한 주민 동의 요건을 확보하여 순차적으로 사전 청약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